728x90 군인연금 불이익1 [군인연금 혜택 전격해부-7] 군인연금 부정수급 벌과금 및 신상신고 지금까지 군인연금 수급의 장점과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다면, 이번에는 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로 지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의도하든 아니든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인지하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1. 연금 수급권자의 신상신고란? 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* 제 27 조(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) 제2항의 연금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시 - 30 일 이내 신고 (→ 국군 재정관리단 ) -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육원 등에 임용·퇴직 시 등 * 제 30 조(퇴역 유족연금 )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발생 시 - 30일 이내.. 2022. 12. 15. 이전 1 다음 728x90 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