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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연금4

[군인연금 혜택 전격해부-8]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지급합니다_분할연금제도 힘든 군생활을 함께 견뎌온 군인가족이 피치 못할 여러 사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, 헤어진 군인 연급 수급자의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군인복무기간 중 정신적 ,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의 재산형성 공동 기여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이니 만큼, 사전에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서,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포스팅이 군인연금 관련 장장 8번째 글이고, 마지막 정리편입니다. 그만큼 복잡하고 참고할 것이 많은 만큼 찬찬히 잘 숙지해서 혜택에서 빠짐없이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. 1. 분할연금제도 취지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.. 2022. 12. 16.
[군인연금 혜택 전격해부-7] 군인연금 부정수급 벌과금 및 신상신고 지금까지 군인연금 수급의 장점과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다면, 이번에는 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로 지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의도하든 아니든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인지하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1. 연금 수급권자의 신상신고란? 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* 제 27 조(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) 제2항의 연금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시 - 30 일 이내 신고 (→ 국군 재정관리단 ) -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육원 등에 임용·퇴직 시 등 * 제 30 조(퇴역 유족연금 )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발생 시 - 30일 이내.. 2022. 12. 15.
[군인연금 혜택 전격해부-6] 연금 수급권자 행방불명시 지급방법_지급액 조정기준_급여 산정방법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적시에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잘 관리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봉사한 장기복무 군인을 위해 당연한 일일 것인데, 이번에는 이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연금의 지급방법과 연금 지급액 조정기준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어떻게 산정되는지, 그리고 퇴역연금과 퇴직수당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1. 연금 수급권자 중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제29조에 따르면,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시, 그의 상속인(유족)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(유족)에게 지급 가능 ②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.. 2022. 12. 14.
[군인연금 혜택 전격해부-1] 군인연금 종류, 자산규모, 목적, 성격 등 아는 만큼 누린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많은 국군장병들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국가가 20년 이상 근무한 간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군인연금, 막연히 들어는 봤지만 얼마나, 어떤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군인연금, 개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고 정치권의 단골 이슈로 등장하는 공적 연금제도인데요, 알수록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군인연금, 그 세부 혜택과 자격조건, 연금수령 시 주의사항 등 군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군인연금제도의 의의 2018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가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군인연금이 1,535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475만원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군인연금 제도는 사.. 2022. 10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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